테슬라로 겨우 결정하고 지자체 보조금 신청하며 겪은 스트레스

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소식과 차량 선택의 혼선

작년부터 전기차로 차를 바꿔볼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다. 하이브리드도 고민해 봤지만 결국 전기차로 마음을 굳힌 건 충전 비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구매를 결심하고 나니 매년 초마다 바뀌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들여다보는 일부터가 난관이었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효율이나 재활용 가치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깎이거나 늘어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 머리가 아팠다. 차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닌데 몇 백만 원 차이 나는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왠지 손해를 크게 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봐도 다들 자기들 살 때랑 제도가 또 달라져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매일 들락날락하며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제조사별 보조금 평가 결과 발표로 달라진 구매 계획

원래는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돌던 중국산 BYD 아토3 모델의 정식 국내 출시와 보조금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입 전기차 치고는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 평가 결과 발표에서 의외의 소식을 접했다.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은 다행히 보조금 지급 대상 유지가 결정되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BYD 모델은 초기 보조금 지급 대상 심사에서 일단 보류되거나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사후 관리 체계 평가 점수에서 감점을 받은 모양이었다. 결국 BYD 구매 계획은 보조금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면 가격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테슬라 모델 Y로 마음을 돌렸는데, 이마저도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깎여서 국비와 서울시 지방비를 합쳐 대략 580만 원 선으로 예상액이 잡혔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까지의 과정

차량을 계약하고 나면 딜러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하던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 내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청의 예산 소진 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했다. 보조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해 주는 구조였지만, 지자체별로 접수 시작일과 공고 대수가 달라서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순번이 밀릴 수 있었다. 마포구의 경우 2월 중순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딜러에게 서류를 다 넘겨주고도 제대로 접수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어 며칠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 페이지를 새로고침했다. 이 과정에서 딜러와 서류 양식 문제로 두어 번 통화를 더 해야 했는데, 매번 통화 연결 대기 시간이 길어 속이 탔다.

보조금 확정 대기 기간 동안 겪었던 서류 보완과 기다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확정 문자가 오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경우는 제출 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지방세 완납 증명 관련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요청이 떨어졌다. 이 보완 요청 처리를 위해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다시 서류를 떼서 메일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최종 승인까지는 거의 3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에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다 바닥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계속 들었다. 다행히 내 차례까지는 예산이 남아 있어 최종 매칭이 완료되었지만, 서류 하나 잘못 내서 몇 주씩 딜레이되는 경험은 꽤나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의 잦은 변경이 개인 구매자에게 주는 피로감

우여곡절 끝에 차량 인도 날짜를 받고 보조금 혜택도 받았지만, 매년 이렇게 제도가 요동치면 다음번에 차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피곤해진다. 정부나 지자체의 친환경차 보급 의지는 알겠는데, 배터리 국적이나 특정 기술 규격에 따라 갑자기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깎이는 현상이 반복되니 일반 소비자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별 문제도 그렇고, 중소 부품사들이 미래차 전환에서 소외된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비자는 행정 처리의 복잡함과 정책 변동성 때문에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음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 때는 조금 더 신청 절차가 단순해지고 기준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번 바뀌는 정책 기조를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